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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비위축을 타개하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26일 시작됐다.

내달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뿐 아니라 주요 백화점,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도 대거 참여해 전방위 세일에 돌입한다.

주요 업체의 할인 품목과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온라인 기획전

전통시장 상품 온라인 판매

TV홈쇼핑

농축·수산·외식업계

전통시장·상점가

동네슈퍼

제로페이 대국민 이벤트

백화점

대형마트·유통업체

온라인 쇼핑몰

가전

의류·패션

자동차 및 타이어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MBC 라디오 출연…”다주택 공직자 집 팔았어야 했는데, 아쉽다”
보유세 강화 의견엔 “해외 사례 검토해서 보완책 찾아봐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대출이 갭투자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실수요자는 전세대출이 없어도 정책금융과 신혼희망타운 등 여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보유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보완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 등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김 장관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책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자금 대출은 집 없는 서민이 전세를 얻을 때 자금이 부족해서 집을 얻지 못하는 문제를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갭투자로 집을 사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변질하고 있는데, 무주택자들이 전세자금을 이용해 갭투자를 하는 비율이 43%라는 통계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대출 제한이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장관은 “실제로 서민이 집을 사려 한다면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보금자리대출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도 있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며 “이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는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현금 부자의 갭투자에 대한 내용이 없어 불만이 많으신 것으로 안다”며 “정부로서도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미 작년 12·16 대책에서 고가의 다주택을 많이 가진 분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김포 등지에서 풍선효과가 나오는 데 대해 김 장관은 “이들 지역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시장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을 내놓을 때도 김포와 파주에 대해선 고민을 좀 했지만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종배씨가 주택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소개하자 김 장관은 “이 역시 작년 12·16 대책에서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바 있다”며 “최근 국토연구원이 해외 주요 국가의 부동산 조세제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런 제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국토연구원은 영국과 프랑스, 싱가포르 등이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를 강화하거나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부동산 조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작년 12·16 대책 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집을 2채 이상 가진 참모들은 집을 팔라고 했지만 다주택 참모 중 한명만 집을 팔았다는 보도에 대한 생각을 묻자 김 장관은 “집을 팔았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배씨가 “참모들이 이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집을 갖고 있어야 이득이 된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렇다면 국토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시장에 시그널이 가겠느냐”고 하자 김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고가 주택을 여러채 가진 것이 부담된다고 생각될 만큼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재건축 조합원에 2년 의무거주 기간을 부여한 데 대해선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은 그곳에 사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언제부턴가 재건축이 투자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규제 취지를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니 조합원들이 입주하시든지 하는 결정을 내릴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취임한 지 3년을 넘긴 김 장관은 “이러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면 제가 벌을 받는 것 같다”는 농담으로 넘겼다.

그는 지난 3년을 돌아보며 “국토부 업무에는 부동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 건설도 있고 모든 안전과 관련되는 일들도 많아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살얼음판 같은 날들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다주택 참모 아쉬워…강한 환수시스템·조세 필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포·파주 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풍선효과에 따른 집값급등이 뚜렷한 김포-파주의 추가규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 장관은 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포 한강신도시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지난 6·17 대책 때 김포·파주가 규제지역 지정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조정대상 지역이 되려면 물가상승률 1.3배, 3개월 평균 상승률이 있어야 하는데 6·17대책 당시 두 지역은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부동산114가 발표한 주간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대비 확대했다. 특히 금번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김포에 즉각적인 매수문의가 이어지면서 집값 상승세가 0.36% 급증했다. 시장에선 김 장관의 ‘김포·파주’ 언급은 사실상 두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김 장관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해법으로 손꼽히는 보유세 대폭 인상 여부에 대해 “고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를 올리는 내용이 지난해 12·16대책에 담겨 있다”며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해당 법안의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기나라 실정에 맞게 시장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희도 제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금 낸 대책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또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선 “집을 팔면 좋다. 좋았겠는데 그런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것은 집을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 된다고 생각될 만큼의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라며 “(청와대) 권고 보다 훨씬 더 효력 있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발의된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선 “서민들의 주거안정, 주거복지가 부동산시장 안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 그런 법안들이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정부도 함께 논의에 참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가스레인지 대비 온도 상승폭 적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전기레인지가 가스레인지 대비 주변 온도 상승폭이 적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LG전자(대표 권봉석 배두용)는 자체 시험 결과 전기레인지가 가스레인지 보다 주변 온도를 덜 높인다고 밝혔다.

전기레인지(모델명 BEI3MT)와 가스레인지(모델명 HB622AA)를 비교했다. 냄비 물이 끓는 시점부터 약 3분 온도를 측정했다. 가스레인지는 요리 시작 전에 비해 섭씨 5도 이상 올라갔다. 전기레인지는 섭씨 0.3도 상승에 그쳤다.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사업본부 키친어플라이언스사업부장 윤경석 부사장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인덕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LG만의 차별화된 인덕션 기술과 안전성을 앞세워 프리미엄 주방가전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 6차 회의
“저출산·고령화 우리만의 문제는 아냐”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저출산·고령화를 변수가 아닌 상수로 보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이 유사한 문제를 겪게 될 나라들에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제공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를 열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지만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기재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해부터 범부처 TF를 만들어 인구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회의에선 1기 TF에서 만든 정책들의 추진 상황과 2기 TF의 결과물을 최종 점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기TF에서 마련한 과제 101개 가운데 현재까지 88개 과제(87%)가 완료 또는 정상 추진되고 있다.

김 차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 제고를 위한 4대 분야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제2기 TF 활동의 최종 결과물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선제대응 △고령화 대응 산업·제도 설계 등이다.

김 차관은 “UN의 지난해 세계인구전망에 따르면 2050년에 전 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5.9%에 달하고 태국, 중국, 베트남 등 우리 주변국도 가까운 미래에 인구감소 문제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방역 모델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문제를 겪게 될 나라들에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6개월째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여파에 출산과 직결된 혼인 신고건수 역시 지난 4월 동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처=뉴시스/NEWSIS)[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출생아 수가 26만∼27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가 저출산 추세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에서 “1970년대 100만명에 달하던 출생아 수는 올해 26만~27만명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는 인구감소가 발생하는 첫 번째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는 결혼·출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저출산 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속히 확산되는 온라인 거래,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비대면 생활방식은 인구정책에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며 “초저출산시대, 코로나19가 가져올 인구구조의 변화에 어떻게 준비하고 얼마나 신속히 대응하느냐가 향후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 제고’를 위한 4대 분야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4대 분야 핵심과제는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선제대응 △고령화 대응 산업·제도 설계다.

김 제1차관은 “인구감소 추세를 양적 측면에서 보완하고자 고령자·여성·청년 등 분야별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외국인력 확충·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집중 발굴했다”면서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연계성을 강화하는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제1차관은 “지역공동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빈집의 효율적 관리·활용 방안, 농어촌 지역 활성화 방안, 교통정책을 고령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수립했다”면서 “고령자를 능동적 소비주체로 인식하고 고령자 증가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수요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산업 육성 전략과 고령친화적 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청, ‘자유북한운동’ 박상학, ‘큰샘’ 박정오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 “통일부와 경기도 수사의뢰 내용 살펴보기 위한 것”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씨가 23일 오후 본인 주거지에 찾아온 취재진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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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계속 해온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동생인 ‘큰샘’ 박정오 대표의 사무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26일 오전 박 대표 형제를 만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청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한 정확한 혐의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통일부와 경기도에서 수사의뢰가 들어온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서울지방청 내 ‘대북 물자 살포 태스크포스(TF)’가 이번 압수수색을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과 횡령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23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으면서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며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탈북민 단체에 대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이튿 날, 경기북부청은 해당 사건을 서울지방청으로 이관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박 대표의 자유북한운동과 동생 박정오 씨가 운영하는 ‘큰샘’에 대해 쌀과 대북전단 살포한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당국은 대북전단 살포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2일 밤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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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보안 검색 요원의 정규직화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다.파워볼사이트

안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공항공사를) 다녀가고, (정규직화를)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이원화 해결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단기적인 정치 홍보와 인기 영합용 지시를 했고, 대통령의 말에 충성 경쟁을 하는 관료들과 기관장에 의해 노동시장의 질서가 흔들리고 혼란에 빠진 것”이라며 “마치 옛날 군대에서 사단장이 방문하는 내무반은 최신식으로 꾸미고 낙후된 시설은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을 한다면 기존 인력 전부와 외부 취준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며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요구·분노를 밥그릇 투정이라고 매도하는 세력이야말로 공정사회의 적이고 청년들의 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거진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선 “코로나19 여파로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만큼 등록금 반환 요구는 정당하다”며 “반환의 주체는 대학 당국이 돼야 하고, 반환 규모·방법은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를 향해 “각 대학이 적당히 알아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교육부·대학교육협의회·학생대표 3자 간 합리적 절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교육부가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행복권파워볼

김종인 “민주주의 파괴하라고 국민이 177석 준 것 아냐”

김은혜 “대통령, 장관을 신임한다면 총장을 해임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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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라고 국민이 여당에 177석을 몰아준 것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은혜 비대위 대변인을 통해 “다수 의석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건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추 장관이 앞서 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해 한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인데 (윤 총장이)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 발언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의 발언과 조치가 다수의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의미”라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파워볼사이트

김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1년 전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라는 것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말 잘 들으면 좋게 지나갈텐데 지시를 잘라먹었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인지 분명히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자해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추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대신해 말하는 것이라 해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관을 신임한다면 총장을 해임하면 되는 것”이라며 “정부 수반으로서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고 말했다. 다만 추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원내지도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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